가. 각 토지 위치 및 경계 관련
(1) 본건 목록 토지(현황재조사 대상인 목록 1~13 토지)는,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보면 경계는 불명확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인접해 있고, ... ▼ 더보기

가. 각 토지 위치 및 경계 관련
(1) 본건 목록 토지(현황재조사 대상인 목록 1~13 토지)는,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보면 경계는 불명확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인접해 있고, 현황 역시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위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주변 도로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며, 철제 펜스 및 나무판으로 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관상으로도 구분됨(지적도, 카카오 지도 등을 참조한 것이며,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임).

나. 각 토지의 지목 및 이용 상황
(1)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을 보면, 목록 1.∼6.은 지목이 ‘전’이고, 목록 7.∼14.는 ‘임야’임.
(2) 현황을 보면, 각 토지 지상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다수 자라고 있고, 온실형 비닐하우스도 설치되어 있음(비닐하우스에 관해서는 별도 항목 참조).
(3) ‘농지’에는 일반적인 농작물 경작지 외에도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고, ‘다년생식물’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이 포함되며, 농지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간이퇴비장,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음(「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참조).
(4) 본건의 경우 온실형 비닐하우스에서 희귀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점, 비닐하우스 주변 토지 일부 역시 비닐하우스 이용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은 토지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경우에도 각 수목이 판매 가능한 재배용 식물인지 아니면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인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부동산 목록 중 농지인 경우(목록 1.∼6.)에도 이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비닐하우스온실 관련
(1) 본건 토지 중 일부 토지(목록 1. 과천동 5182, 목록 2. 과천동 5183, 목록 5. 과천동 5177 등) 지상에는 비닐하우스온실이 소재하는데, 총 4개의 아치가 있는 ‘아취형 연동식 비닐하우스’ 형태임.
* 본건과 같은 ‘아취형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보다는 높이가 높음.
(2)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온실의 경우 지지대 등은 주로 원형 쇠파이프를 사용하였고, 비닐하우스 상단에는 투명한 비닐을 사용하였으며, 하우스 하단부는 불투명한 비닐류 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형태임. 비닐하우스온실을 둘러싼 부분에서 비닐류 외에 견고한 고정식 벽체는 발견할 수 없었음.
(3)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온실의 형태, 구조, 재질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소유자 회사 직원에 따르면, 위 농업용 비닐하우스온실은 토지 소유자가 설치하였다고 함.
(5)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 위 비닐하우스온실이 가설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조회하였는데, 조회되는 사항이 없었음.
* 참고 : 농업용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9호 및 제11호 등 참조

라. 목록 15. 기재 단층 건물 관련
(1) 목록 15. 건물을 보면, 일반건축물대장상 3필지(본건 경매대상이 아닌 과천동 5181, 목록 1. 과천동 5182, 목록 2. 과천동 5183)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도로명주소는 과천동 5181 토지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도로명주소 : 과천시 과천대로 622번지).
(2) 위 목록 15.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구조, 면적 및 용도(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294.38㎡), 지상1층 단층 건물이고 지붕도 외관상 △모양의 ‘박공지붕’ 형태인 점, 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65. 1. 1.인 점, 채무자 회사 직원이 종전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이 현재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마. 그 외 시설 관련
(1) 본건 토지들 지상에는 2개의 작은 조립식 시설이 있는데(이동도 가능할 정도의 크기), 그 형태, 구조 등을 감안하면, 이를 독립된 건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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