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경매2계 2022 타경 3804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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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542
- 군산지원 경매2계 2022 타경 3804 [공장]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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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542
- 2,242,835,640 원
- ↓ 49% 1,098,99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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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708 외 1필지 | ||||
|---|---|---|---|---|---|
| 경매종류 | 부동산임의경매 | 토지면적 | 3,445.00 ㎡ (1,042.11평) | 감정가 | 2,242,835,640 원 |
|---|---|---|---|---|---|
| 물건종류 | 공장 | 건물면적 | 1,679.90 ㎡ (508.17평) | 최저가 | ↓ 49% 1,098,990,000 원 |
| 경매대상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 채무/소유자 | 농OOOOO OOO / 농OOOOO OOO | 입찰보증금 | (10%) 109,899,000원 |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채권자 | 아OOOOOOOOO | 청구금액 | 728,745,661 원 |
| 중복/병합 |
중복 2023타경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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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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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권리 여부
본 건과 같이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등이 일괄매각되는 사건에서는 각 목록(토지·건물 등)의 등기부 상 권리 설정 시점에 따라 최선순위 권리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에 따르면, 일부 건물 목록(2017. 9. 5. 근저당권), 일부 토지 및 지분 목록(2018. 7. 16. 근저당권), 기타 추가 목록(2020. 10. 30. 근저당권 / 2021. 6. 8. 근저당권 등)의 말소기준권리가 다릅니다. 이렇게 위 각 목록별로 최선순위 날짜가 다르므로(예: 2017년생 권리와 2018년생 권리 공존), 특정 목록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토지 및 건물별 등기부의 해당 최선순위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소멸·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유치권 성립 여부
(주)삼보빛에너지로부터 1동 및 2동 건물 상용발전설비(태양광설치공사) 관련 공사대금 1억 2,650만 원(한전 전기시설부담금 1,077만 9,580원 대납 포함)의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겸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유)하늘김치 측에서 해당 시설은 소유자 자체 소유이고 남은 공사대금은 2,650만 원에 불과하며 사업계약서상 발주처도 소유자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내용에 대한 강한 부인 조서(추가감정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3자(임필규)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유치권자의 실제 견련성 및 점유 요건 충족 여부에 심대한 경매 방해 목적 또는 위법성이 의심됩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 및 명도소송 진행 시 유치권 성립이 부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낙찰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입니다.
3. 선순위 전세권(또는 임차권) 성립 여부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으로 등재된 (유)제이케이푸드(사업자 2020.05.28.), (주)장가네화덕생선구이(사업자 2021.06.08.), 농업회사법인 그린농장 등은 각 해당 건물 및 토지 목록의 최선순위 설정일자[(3,4,5) 2017.09.05., (1) 2018.07.16., (2) 2020.10.30., (6) 2021.06.08.]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점유를 개시한 후순위 임차인들이거나, 채무자 겸 소유자의 대표자(임필규) 관련 점유자들입니다. 또한 임필규, 허정순의 주민등록 전입일자(2017.09.28.) 역시 해당 건물(제1동 등)의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2017.09.05.)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권이나 선순위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주의사항 (제시외 물건 및 소유권 분쟁)
옥상에 설치된 제시외 태양광설비는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매각 대상에 들어가 있으나, 제3자(임필규)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각 제외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계기구 및 변전설비 제외: 매각 대상 공장저당 기계기구 중 (3) 변전설비(75KVA)는 타지상 소재 등을 이유로 매각에서 제외되며, 지상 이동식 컨테이너 역시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낙찰 시 공장 가동을 위한 기계기구 목록의 실측 및 분리·포함 여부를 현장에서 정확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치권 | 본 물건에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할 경우 낙찰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 관련 명도 및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점유의 개시 시점, 배타적 점유 여부, 유치권 배제 특약의 존재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객관적인 점유관계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
| 경과 | 진행 | 날짜 |
|---|---|---|
| 1일 | 경매사건접수 | 2022.12.08 |
| 21일 | 개시결정일 | 2022.12.28 |
| 107일 | 배당요구종기일 | 2023.03.24 |
| 320일 | 최초경매일 | 2023.10.23 |
| 경과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가 | 비율 | 상태 |
|---|
| 319일 | 1 | 2023-10-23 | 2,124,598,320원 | 95% | 유찰 |
| 361일 | 2 | 2023-12-04 | 1,487,219,000원 | 66% | 변경 |
| 872일 | 3 | 2025-04-28 | 2,124,598,320원 | 95% | 변경 |
| 956일 | 4 | 2025-07-21 | 2,242,835,640원 | 100% | 유찰 |
| 977일 | 5 | 2025-08-11 | 1,569,984,000원 | 70% | 변경 |
| 1040일 | 6 | 2025-10-13 | 1,569,984,000원 | 70% | 변경 |
| 1082일 | 7 | 2025-11-24 | 1,569,984,000원 | 70% | 매각 |
|
낙찰 1,800,000,000 (80%) | |||||
| 1135일 | 2026-01-16 | 미납 | |||
| 1174일 | 8 | 2026-02-24 | 1,569,984,000원 | 70% | 변경 |
| 1292일 | 9 | 2026-06-22 | 1,569,984,000원 | 70% | 유찰 |
| 1334일 | 10 | 2026-08-03 | 1,098,989,000원 | 49% | 변경 |
| 1376일 | 11 | 2026-09-14 | 2,242,835,640원 | 100% | 유찰 |
| 1418일 | 12 | 2026-10-26 | 1,569,985,000원 | 70% | 유찰 |
| 1460일 | 13 | 2026-12-07 | 1,098,990,000원 | 49% | 진행 |
(* 당일 낙찰가격은 매각된 사건에 한해 업데이트 됩니다.)
[감정원 : 열린감정 / 가격시점 : 2023.01.13]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전체 1,042.11평) | 동촌리 708 | 공장용지 | 1725㎡ ( 521.81평 ) |
279,450,000원 162,000원(㎡) |
|
| 동촌리 709 | 공장용지 | 1720㎡ ( 520.30평 ) |
278,640,000원 16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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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체 468.69평) | 오포길 127-1 | 단층 공장 | 646.16㎡ ( 195.46평 ) |
456,844,960원 707,015원(㎡) |
|
| 오포길 127-2 | 단층 사무소 | 108.24㎡ ( 32.74평 ) |
61,588,560원 569,000원(㎡) |
||
| 오포길 127-3 | 단층 공장 | 144㎡ ( 43.56평 ) |
100,800,000원 700,000원(㎡) |
||
| 오포길 127-4 | 단층 공장 | 651㎡ ( 196.93평 ) |
634,725,000원 975,000원(㎡) |
||
| 제시외건물 (전체 39.48평) | 오포길 127-1 | 창고 | 24.7㎡ ( 7.47평 ) | 304,520,000원 | |
| 오포길 127-1 | 현관 | 6㎡ ( 1.82평 ) | |||
| 오포길 127-1 | 창고 | 49㎡ ( 14.82평 ) | |||
| 오포길 127-1 | 창고 | 22.4㎡ ( 6.78평 ) | |||
| 오포길 127 | 현관 | 6㎡ ( 1.82평 ) | 0원 | ||
| 오포길 127 | 창고 | 22.4㎡ ( 6.78평 ) | 0원 | ||
| 오포길 127 | 기계기구 | ㎡ | 0원 | ||
| 감정평가현황 |
[토지] 본건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소재 「국가식품쿨러스트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 주변은 공장 및 공업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단주변은 농촌지대로 한산합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다소 외곽으로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합니다 2필 일단지의 토지로서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공장용지로 이용중입니다 북동측으로 로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는 양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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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포함 매각. 2.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7식 및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기계기구 각 포함 매각[단 (3)변전설비-75KVA는 매각에서 제외함 (첨부 평가명세표 참조)] 3.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컨네이너는 각 매각에서 제외함. 4. 2023. 3. 7. 주식회사 삼보빛에너지로부터 '목록[(3,4)(1동 및 2동 건물)의 상용발전설비의 태양광설치공사' 와 관련된 공사대금 126,5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음(또한 동 신고서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부담금 10,779,580원을 대납하였다고 함) 5. 2026. 6. 15. 태양광시설(공사대금 1,260,500,000원)에 대한 금액이 누락되었으며, 주식회사 삼보빛에너지의 유치권 신고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추가감정명령신청서가 채무자겸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하늘김치로부터 제출됨(위 시설은 채무자겸소유자의 소유이고, 남은 공사대금은 26,500,000원이라는 주장이며, 해당 신청서에 발주처가 채무자겸소유자 회사로 되어있는 태양광 RPS 사업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 2026. 6. 17. 제3자 임필규로부터 경매에 포함된 제시외 태양광 시설은 제3자 임필규의 소유이므로 매각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는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음 (제시외 태양광 시설은 소유권에 기한 법적분쟁 여지가 있음) | ||||
| 부동산현황 |
0. 목록1, 목록2 토지는 토지의 대부분이 목록3 공장 건물,목록4 사무실 건물,목록5 공장 건물, 목록6 공장 건물의 부지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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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 (1) 2018.07.16. 근저당권 (2) 2020.10.30. 근저당권 설정 (3,4,5) 2017.09.05. 근저당권 (6) 2021.06.08. 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일 : 2023/03/24]
| 임차인 | 용도/점유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 | 보증금/월세 | 대항력 | 비고 |
|---|---|---|---|---|---|---|---|
| 농OOOO | 목록(6) | ||||||
| 유OOOO | 목록(5)158.4㎡ | 2020.05.28 | 10,000,000 |
X | |||
| 임OOOO | 목록(3,4) | 2017.09.28(전입일자) | |||||
| 주OOOO | 목록(5)148㎡ | 2021.06.08 | 300,000,000 [월]800,000 |
X | |||
| 허OOOO | 목록(3,4) | 2017.09.28(전입일자) |
점유자 협상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무법인 명승이 한 흐름으로 받쳐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외 부가세 발급불가
바로가기 >20% 할인 32,944,000원
총 예상 명도비용 41,180,000원
추가되는 모든 제비용은 법무법인 명승이 책임지고 부담합니다.
선임료 최대 ~3,000,000원
(부가세 별도)
점유 형태와 목적물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후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총 명도비용 | 41,180,000 | |
|---|---|---|
| 접수비 | 150,000 | 면적에 따라 차이있음 |
| 운반 및 보관료 | 25,300,000 | 5톤 컨테이너 23대. 보관3개월 |
| 노무비 | 15,080,000 | 노무자 116인 *130,000원 |
| 열쇠 개문 | 200,000 | |
| 사다리차 | 350,000 | 기본차량 1대 |
| 입회자 동행 | 100,000 |
※ 본 비용은 해당지원 집행관사무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 본 비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최선순의 설정일자: (1) 2018.07.16. 근저당권 (2) 2020.10.30. 근저당권 설정 (3,4,5) 2017.09.05. 근저당권 (6) 2021.06.08. 근저당권]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해당사항없음 |
|---|---|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
해당사항없음 |
|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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