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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앤씨는 서울/경기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10년이상 경력의 경매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력있고 탄탄한 경매법인입니다.

가사/이혼소송

부부 상호간 신뢰가 깨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 그 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이혼에 따르는 법적 절차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는 것이 힘든 시기에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기 힘든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이혼을 생각하셨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3가지 중에 한가지의 방법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히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원만한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편에서 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절차

 

< 조언 >
그간 1,000건 이상의 다양한 이혼관련 상담결과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의 사항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이혼의 성패를 가리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 지금 이혼을 해야하는가?
  • 이혼소송의 승소를 위한 증거가 있는가? 증거를 위해 조금 더 기다릴 것인가?
  •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절대 가져와야 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확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사유가 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적 학대, 구타, 욕설, 모욕, 기물파손, 감금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뿐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에 의한 부당한 대우도 이혼소송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아닌 시누이, 올케, 제부, 처형 등 친척간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소송사유는 아닙니다.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 구타, 욕설, 모욕, 기물파손, 감금 등의 행위를 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소송에 해당됩니다. 단, 부당한 대우 자체만으로는 이혼소송사유는 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신뢰가 깨졌을 경우 이혼소송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음은 이혼소송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현재 시점에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혼소송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가 전쟁, 항공기추락, 선박침몰, 자연재해사고 등으로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 이유없이 5년간 생사불명인 경우는 배우자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사망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혼인관계는 정리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5가지 사항 외에 사회통념상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고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도박, 낭비, 의처증, 별거, 알코올중독, 범죄에 의한 실형선고, 종교문제, 채무부담, 자녀학대, 잠자리거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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